coolcat 의 이글루

얼마전 삼성과 LG과 가전제품 담합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담합이 심심치 않게 걸린다. 통상 담합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보면 독과점적 기업간에 담합이 빈번하다는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볼 때 마다 시장주의자들은 뭐하나 싶다.

사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가장 큰 적이 담합과 독과점 아닌가?
시장에 정부의 간섭 없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 하면 알아서 가장 큰 효율상태를 찾아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효율 극대화의 혜택을 본다는 건데 만약 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국가의 규제는 하도 풀라고 징징 거려서 규제는 많이 풀렸는데, 심지어 너무 풀려서 부작용을 걱정할 지경인데 국가가 규제를 풀면 뭐하나 기업들이 담합을 해버리면 그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야말로 체제 근간을 흔드는 짓이고 자유시장을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그 짓은 절대 막아야 할 절대 과제인데 왜 시장자본주의자들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담합을 왜 두고보는거지?

딱 꼬집어서 말하면 입법기관에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같은 사람. 자칭 자유시장 경제 체제 신봉자이면 자유시장 체제를 해치는 담합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게 맞지 않을까?
담합을 해서 걸려도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의 몇%만 내면 해결되고 만약 먼저 밝히면 한푼도 안내다 보니 이건 완전히 담합을 조장 하는게 아닌가? 걸려도 큰 손해가 아니거든....

미국 그렇게 좋아하는데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해서 이익금의 몇배를 물게 하면 아마 여간 독한 배짱 아니면 담합 안 할 텐데... 그러면 시장의 효율성 아주 높아 질 텐데, 국회에 널려 있는 시장 주의자들은 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제도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진보정당에서 발의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현 한나라당이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단 말이지.
이러니까 수구 반동이라는 소리를 듣지. 자신의 정체성도 없어, 그냥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취할 뿐, 시장자본주의는 그냥 자기 돈버는 수단일 뿐 개념도 없지.
 
아무튼 담합과 독과점에 관한 법률을 시장 자본주의자들의 롤모델인 미국 수준으로 조치하는게 필요하고 이러한 법률은 한나라당, 아니 이름 바꾼다고 하니까 암튼 시장자본주의 좋아하는 집단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뭔가 일관성이 있으면서 나라 꼴이 나오지..

EU가 점점 답이 없는 늪으로 빠져들자 잘 살던 유럽이 왜 저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모든 사건, 특히 큰 경제적 사건은 단일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주요한 원인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한다.

작금의 EU 경제위기에 대해 슬슬 기어나오는 개소리가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파탄 났다와 포퓰리즘 정책 집행으로 경제가 절단 났다는 것인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여론 조작이다.

그리스의 경우는 포풀리즘 정책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다는 몸에 맞지 않는 유로화를 걸친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근본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권에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퍼 주었기 때문이고 그 영향이 지금에서야 재정위기로 현실화 한 것이다.

당시 세상이 망할 것 같았던 금융위기를 회피하고자 일단 양적완화라는 명목아래 금융권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 했고 그 결과 큰 불은 덮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불이 안 난 것은 아니다.

가장 크게 돈을 꼴아 박은 건 미국이지만 미국은 돈을 찍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무한정 찍어냈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지 작년에 부채 상한선이 다 차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우리나라는 금융이 그리 발달하지 않아 피해도 적었지만 수출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수출을 통해 돈을 수혈 할 수 있었고 유럽에서도 독일이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그렇게 건실하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이 마땅치 않아서 해외에서 돈 벌 구실이 없는 나라들이 문제다.
어설프게 금융업은 발달해서 금융권의 전횡이 심해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은 많이 들어갔는데 EU권에 묶여서 환율장난을 통한 수출도 못하고, 막상 팔 물건도 없고 금융과 부동산이 같이 터지면서 내수도 같이 죽어버리니 당연히 재정이 파탄 난거다. 

2000년대 금융자본의 득세로 돈 지랄들을 하다가 그 뒷감당을 2008년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해줬고 그로인해 재정 파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게 지금의 정확한 현실이다.

세상이 망할 것 같았던 금융위기가 흐지부지 지나 간 것이 지금에 와서야 현실화 되고 있는데 몇년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은 다 망각하게 되고 재정이 파탄 났다고만 하니.. 아... 유럽은 복지, 재정은 파탄, 그러면 복지 때문에 재정 파탄이라는 결론을 쉽게 받아 들인다. 
복지가 원인이라면 북유럽과 서유럽이 먼저 작살 나야 겠지만 오히려 복지가 약한 남부 유럽이 더 위기에 처했다. 
지금 EU 재정 파탄의 근본을 호도하는 소리를 경계해야 하고 무분별한 투기금융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반성 해야 한다.
그에 대한 반성은 없고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복지 과잉으로만 몰아가면 일반 서민들은 피를 토하게 억울 할 뿐이다.